법령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04 선고 2020구합63979 판결
  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동법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0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0.08.13 선고 2019구합73070 판결
  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수원지방법원 2020.06.25 선고 2019구합69613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6 선고 2019구합60448 판결
  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이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인천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54419 판결
  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6. 인천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5439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9.08.02 선고 2018구합8829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9 선고 2018구합87934 판결
  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